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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공청회 내용(2016.03.03.)
(주)에스테크 조회수:1097
2016-03-18 15:35:24

       [첨부파일]- 상단클릭

       - 전기용품_및생활용품_안전관리제도_설명회.pdf

       - New Safety Control Act on Electric Products and Consumer Products.pdf

 

  • 법령 시행일시: 2017년 1월 28일
  • 내용: 전기용품과 공산품 관리 제도 통합.
  • 진행 상태: 세부적인 법률 내용 작성 중

 

기존의 전기용품관리제도나 공산품 관리제도에서 큰 변화 없음.

 

기존 전기용품 관리제도에서 변경될 사항

 

  1.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임의 변경 시 형사처벌로 벌칙강화

  2.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일정 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

  3. 안전관리 비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 인증제도 폐지

  4. 정기 검사 주기를년에회 실시

  5. 인증 표시 규정 개선세부 사항은 논의 중

  6.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업무정지 대신 그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억원이하을 부가

  7. 안전 확인 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 확인 유효 기간 폐지

  8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신고제도로 변경제조 또는 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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